구글, 중국서 반독점 조사 직면… 미중 무역 갈등 다시 불붙다

어쩐지 2025년이 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미중 무역 전쟁이 또 한 번 격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의외의 기업이 등장했는데, 바로 한동안 중국과는 거의 연을 끊은 듯 보였던 구글(Google)이 반독점법 위반 의혹으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글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발을 들인 건 2006년경이었는데, 초기에는 검열된 형태의 Google.cn을 선보이면서 바이두(Baidu)와 맞붙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점유율 30% 이상을 확보하며 순항하는 듯했지만, 2010년 ‘오퍼레이션 오로라’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글은 해킹 공격과 인권운동가 Gmail 계정 해킹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검색 결과 검열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렸고, 결국 중국 본토에서 검색 서비스를 철수하게 됐죠. 이후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만리방화벽(중국의 인터넷 검열 방화벽)을 강화하면서, 대부분의 구글 서비스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구글은 광고와 일부 사업부를 계속 중국에서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딱 그 지점이 반독점법 위반 의혹에 걸렸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번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발표는 2월 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웹사이트에 단 한 줄로 ‘조사한다’고만 밝힌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배경을 보면, 미국이 지난 2월 1일에 “중국산 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한 직후라 타이밍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가정)은 펜타닐 등 불법 약물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중국이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관세 조치를 정당화했는데, 이에 발끈한 중국이 보복 카드로 꺼내 든 것이 구글 반독점 조사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인 것 같네요.

중국은 2월 10일부터 발효될 보복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꽤나 폭넓습니다.

•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
• 원유 및 농업 장비에 10% 관세
• 텅스텐 관련 소재에 대해 수출 통제
• 그리고 캘빈 클라인 브랜드의 모기업인 PVH Corp.와 유전자 시퀀싱 기업 Illumina를 제한 대상 목록에 추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 산업, 첨단기술 회사 등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겨냥하면서 ‘약점을 찌른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규모의 관세와 규제 조치가 오가면,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게 되죠. 중국이 새로운 관세를 매길 것으로 예고한 미국산 제품은 2024년 기준 총 139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석탄·가스·트랙터·농기계 등 전 세계 제조 및 에너지 시장에 직결된 품목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투자자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로 인한 무역 비용 증가와 환율 변동은 결국 각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방금까지 잠잠하던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끄러워진 데다가, 반독점 조사까지 시작된 구글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글 반독점 조사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구글이 중국 내 광고 비즈니스를 축소하거나 추가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은 언제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데, 갈등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제조업·첨단기술 분야 역시 관세와 수출입 통제가 전방위 산업을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및 세계 경제 문제도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신중함이 커지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소비자와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특히 2월 중순부터 양국이 서로 다른 관세 조치를 발효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한치 양보 없이 대치하는 상황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과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줄다리기가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국제정세가 평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부디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향을 찾았으면 합니다.